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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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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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2 지향 1 진심 1 금강 1 신성 1 클라스 1 푸른 1 삼양 1 천지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하만영 2 김수정 1 김태현 1 박기원 1 안상돈 1 방문일 1 안정환 1 심재돈 1 강태윤 1 이상수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2023. 9. 1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 2022. 9. 20.,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 2022. 4. 12.,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2022. 4.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97, 2022. 3. 2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15, 2022. 3. 15.,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86 , 2022. 1. 11.,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2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 12. 14.,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1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 2021. 2. 26.,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14 , 2021. 2. 9.,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5, 2020. 6. 9.,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1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18, 2018. 12. 4., 인용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201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5, 2017. 2. 24., 기각
  부동산 압류 해제 이행청구
   부동산압류해제이행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1704, 2015. 7.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9, 2015. 2.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2014년

26.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2, 2013. 8. 14.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령제4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0, 2013. 3. 2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32.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33.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0년

3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4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02년

36.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8년

1994년

39.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34]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4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84년

4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19 판결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56;공1984.9.1.(735)1369]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67년

42.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산림법

1959년

43.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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