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2
지향
1
화우
1
금강
1
신성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4년
2002년
2000년
1998년
1994년
38.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34]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19 판결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56;공1984.9.1.(735)1369]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67년
195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