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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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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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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2
지향
1
화우
1
금강
1
신성
1
클라스
1
푸른
1
천지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하만영
2
김수정
1
김태현
1
안상돈
1
방문일
1
안정환
1
심재돈
1
정남순
1
이혜광
1
이상수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임대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임대차보호법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헌법
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2023. 9. 1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80, 2022. 10.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 2022. 9. 20.,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73, 2022. 4. 12., 일부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2022. 4.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97, 2022. 3. 2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15, 2022. 3. 15.,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2, 2022. 3. 8.,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86 , 2022. 1. 11.,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2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 12. 14., 기각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1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30 , 2021. 6. 8., 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 2021. 2. 26.,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14 , 2021. 2. 9.,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5, 2020. 6. 9.,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1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18, 2018. 12. 4., 인용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2017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5, 2017. 2. 24., 기각
부동산 압류 해제 이행청구
부동산압류해제이행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1704, 2015. 7.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9, 2015. 2. 24.,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2014년
25.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2, 2013. 8. 14.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령제4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0, 2013. 3. 26.,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953, 2013. 1. 8., 인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31.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32.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0년
33.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04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02년
35.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8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87,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34]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3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1984년
4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19 판결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56;공1984.9.1.(735)1369]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67년
41.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산림법
1959년
42.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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